불법대부로 연 203% 고금리 '갈취'…10년 만에 덜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일당 5명 검찰 송치
2011년 이후 2000여명으로부터 69억원 챙겨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차명 휴대폰. (서울시 제공)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차명 휴대폰.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하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로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이 법정이자율을 넘어 수취한 이자 69억원에 대해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은닉하거나 양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사 결과 일당은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대부업자인 주범 A씨의 경우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계가 비대면 방식에다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고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