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수업 중 휴대전화 압수 가능위해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훈육 목적 체벌은 불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교육부고시교권학생수업휴대전화압수복장단속유치원남해인 기자 공소청법 '검사 정치 관여죄' 신설에 檢 당혹…"정치 메시지"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법정 최고형' 상징성 고려한 듯관련 기사내년부터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가능…예산·인력은 "학교 알아서"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국가 통계로…교권 강화안 1월 발표"최교진 "캄보디아 피해 대학생 전수조사…'4세고시' 근절"(종합)인권위 "교사 필수과목에 '인권 교과목' 포함해야" 제도개선 권고수업 방해 학생 분리, 법적 근거 마련…물리적 제지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