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어서"…부당대우 사각지대 놓인 사회복무요원

업데이트 2023.07.06 오후 05:40

[K요원의 죽음] ③애매한 신분에 관련법 보호 못 받아
시민단체 "사회복무요원 보호 위해 병역법 개정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난 6월22일 열린 고(故)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어머니 최명희 씨가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사회복무요원 제복(자료사진) — 사회복무요원 제복(자료사진)

본문 이미지 -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일과표. 휴무일이 10일로 정해져 있고 근무 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노조는 "주야 교대로 일하며 15시간 연속으로 일하는 지하철 사회복무 환경 속에서 근무 중에 실신한 사회복무요원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사회복무요원노조 제공) —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일과표. 휴무일이 10일로 정해져 있고 근무 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노조는 "주야 교대로 일하며 15시간 연속으로 일하는 지하철 사회복무 환경 속에서 근무 중에 실신한 사회복무요원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사회복무요원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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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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