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않는 범죄…노인학대가 '가정문제'라고요?

[노인의 눈물]②'노인복지법' 실무상 적용 쉽지 않아…"입증 어려워"
노인학대 유관기관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될까…"사회적 관심 절실"

편집자주 ...우리나라 전체인구 5155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948만명(18.4%)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여전히 '가정문제'로 치부되며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뉴스1은 방치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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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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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입소자와 가족이 면회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화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대면 면회)를 이날부터 허용했다. 2022.10.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4일 서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입소자와 가족이 면회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화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대면 면회)를 이날부터 허용했다. 2022.10.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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