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글 내려주세요"…임시조치 기준 마련하고 재게시 요구권 명문화해야

인권위, 방통위원장에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 개정 권고
공적인물·공공의 관심사안, 임시조치 대상서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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