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범죄개념 모호·피해자보호제도 미비 등 지적전문가 "피해자-가해자 분리제도, 수사기관 역량 강화 필요"ⓒ News1 DB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