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미성년자 성희롱도 최소 중징계

2018.10.09 오전 09:00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촬영·2차 가해도 징계…사립 교원 제외는 한계

본문 이미지 -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에 나선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 A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창문에 접착메모를 이용해 미투 문구를 만든 모습. (뉴스1DB) ⓒ News1 황덕현 기자 —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에 나선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 A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창문에 접착메모를 이용해 미투 문구를 만든 모습. (뉴스1DB)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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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