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위조에 아동 매매까지…출생신고 이대로 괜찮나

법 개정으로 인우보증제 폐지…아직 허점 남아
출생신고 한달 기한 지나도 과태료는 5만원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에 나와있는 출생사실 증명서면 서식. ⓒ News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에 나와있는 출생사실 증명서면 서식.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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