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인우보증제 폐지…아직 허점 남아출생신고 한달 기한 지나도 과태료는 5만원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에 나와있는 출생사실 증명서면 서식. ⓒ News1한재준 기자 李대통령,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용산 마지막 일정(종합)대통령실 "청와대 연내 이전 약속 지켜…대통령 직접 메시지 밝힐 듯"(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