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2016.9.1/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첫째날 녹취록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일시 : 2016년 9월 1일 오전 9시30분 ~ 오후 6시50분

네 안녕하십니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윈회 위원장 이석태입니다. 지금부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윈회 제3차 청문회 시작하겠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난 두번의 청문회와 달리 세번째 청문회 열리는 김대중 도서관 지하국제회의장은 보시다시피 아주 협소하다. 그래서 방청석은 물론 기자석도 장시간 앉아있기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된다. 그럼에도 특조위 사정상 형편상 바꾸지 못했음을 양해말씀드린다. 또여기 오신 분들 광화문 농성장에서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분들계신 것인데 이렇게 불편한 곳 모시게 되서 송구스럽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에서 저희는 마이크 몇개 외에는 제대로 된 방송 장비를 가지지 못했다. 청문이라고 함은 글자 그대로 충분한 설비를 통해 정확하게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예산의 뒷받침 받지 못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점 또한 양해 부탁드린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물리적 조건의 불비가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진지하고 정숙한 자세로 청문을 통해 밝혀지는 증거와 사실 귀 기울일 때 진실은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들 각자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 자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활동을 더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했다. 조사자원들의 급여와 출장비 지급 등 최소한의 조사활동비 지급을 중단시켰고 재직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조사관 신분을 위협해왔다. 또 이것에 앞서 특조위는 청문회 개최 장소로 보다 넓은 사학연금공단 대강당을 사용하기로 하고 대관료까지 지불했는데 돌연 취소당했다. 심지어 특조위 운영을 도와야 할 해수부는 거꾸로 이번 청문회가 특별법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부당한 해석이 결국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의 불출석을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진상 규명 매진해야 할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정부의 온갖 방해로 커다란 고통 받아왔다.

지금 이 자리 그동안 특조위가 감내해온 인적·물적인 장애를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다만 저희 세월호 특조위는 이 모든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왔다는 것 강조하고 싶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 오늘 제3차 청문회가 양일간 열게 됐다. 이번 청문회 주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어떤 조치 취했는지 그 책임 다했는지 몇 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전원구조 오보 등 참사 당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그처럼 일탈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최근에도 논란이 된 당시의 언론 통제 경위를 들여다볼 것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정으로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공무원 대다수는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원과 증인 직접 대면하는 기존의 청문 방식은 어려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조위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대신 보다 다양한 형식의 청문회 준비해왔다. 청문회에서 방청객 여러분들 여러 심문위원이 제시하는 다종다양한 청문회 방식 즉 동영상과 음성 녹음으로 그리고 PPT 등을 통해 마치 증인이 이 곳에와 답변하는 것처럼 공감할 것이라 믿는다. 거기서 공유되는 진실의 소중한 조각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 주제는 인양문제이다. 온전한 선체인양은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현재도 120개가 넘는 천공을 포함 세월호에 많은 구멍 뚫리고 있다. 급기야 해수부는 인양 후 세월호를 절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수부 계획에 의하면 선체 상부 조타실부터 선미 끝 방향타에 이르는 배 운영계통 전부와 각종 배관 배선 완전히 다잘라 버린다는 것으로, 이는 선체 정밀조사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런 해수부 조치 용납 할수 없음이 밝혀 질 것이다. 이번 제3차 청문회는 지난 청문회 보다 훨씬 더 어렵게 준비해왔다. 힘든 환경속에서도 특조위 조사관들, 위원들 꿋꿋이 조사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무엇인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함께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유경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모두진술

오늘 이석태 위원장께서 자세하게 지난 경과 말씀해주셨다. 그 부분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감사한 것은 1차 2차 청문회와 달리 TBS에서 생중계로 알려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지만 장소가 비좁고 시설 열악해 어려움이 있다. 방청 하러 오신 분들 가족, 시민 여러분들 장시간 방청 불편하실 것이다. 결정적으로 요청한 수많은 증인 중 일부만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마음도 불편하실 것이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앉은 의자가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이다. 안전한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이 이처럼 철저히 방해받고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이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불평으로 이겨 낼 수 없다.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을 이겨 내고 먼저 보낸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현실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제3차 청문회 열어 주신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 비상임위원분들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 특조위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 국가조사 기구. 특조위의 임무는 세월호 침몰 원인 밝히고 승객 구조하지 않은 이유 밝히고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다시 이런 참사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방해받아 왔고 정부 여당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집요한 방해를 받아 왔다. 이제는 당연히 특조위가 해야 할 선체 조사조차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꿋꿋하게 자리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애써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힘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그리고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점 특별조사 위원회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달라.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6월 말로, 9월 말로 특조위를 끝내기 위해 수많은 시도와 방해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오직 저희 피해자들과 국민들 바라보며 끝까지 이 자리 지키고 조사 계속해 달라. 반드시 가족들과 국민들과 특조위 지킬 것이고 특조위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먼저 포기하는 일 없도록 부탁드린다.

한달 전 특조위는 광화문에서 단식 농석 시작했다. 처음 위원장 단식 시작하면서 하신 말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세월호 이준석이처럼 배와 승객을 버리고 가는 선장이 아니다", "나는 이 특조위를 끝까지 특조위라는 배를 지켜낼 것이다 그런 선장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 마음속 깊이 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직원들과 함께 그 마음 사수해주시길 바란다. 청문회 이틀 동안 같이 지켜보고 같이 청문하겠다.

이 청문회 통해서 지난 청문회 때 밝혀졌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청해진 지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정부 해경은 승객구조를 위한 어떠한 지시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해경은 AIS 항적도 또는 TRS 교신 기록 등을 조작 편집한 채로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그것 기반으로 수사 했었다는 점. 그리고 세월호와 국정원 간에 긴밀한 모종의 관계 있었다는 직·간접 적 증거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실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청문회에서도 그런 사실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증언·증거 통해 참사 진실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 달라고 부탁드린다.

◆세월호 CCTV 관련 정부조치 부실 및 의혹 사항(1세션)

@류희인 특조위원-&gt;장진홍 해군 해난구조대장(증인 미참석으로 증언 내용을 통한 문답 진행)

-CCTV의혹 관련 확인하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해서 선내 상화 확인할 수 잇는 영상 자료와 영상 기록 장치 DVR은 진상 규명있어 매우 중요하다. CCTV 저장장치 수거 제대로 이뤄 졌는지 수거 이후에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통해 확인하겠다.

세월호 선체 64개 CCTV있고 선체 내부 곳곳을 볼 수 있다. 그리고 CCTV화명 영상은 동시에 3층 안내 데스크 안에 설치 되어 있는 영상 저장장치 내에 두개 하드에 기록된다.

해경과 해군은 참사 후 2달이 지난 6월 22일에야 이 저장장치를 회수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비행기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선박 운행 기록 장치는 VDR이라고 하는데 선박 운행 관련된 주요정보 자동 저장돼 선박사고 원인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해경 주파수 공영 통신 TRS녹취록 보면 해경도 희생자 수습과 동시에 이 자료 확보라고 했다.

세월호에는 선박 블랙박스라는 VDR장치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과거와 같으면 응당 세월호에 이 장치 설치 운영 되야 했지만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 따라서 선택 사항됐다. 어찌 됐든 VDR 운행 장치 없다면 참사당시 선체 내에 상황 파악할수 있는 DVR 장치를 확보해야 하는데 2달 지나서야 이 중요한 DVR장치 확보가 이뤄졌다.

이러한 일들이 국가기관에서 이뤄졌다는 조치다. 어떤 측면에서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 의문점 관련해 증인들을 이 자리 불러서 관련 사항 세밀히 확인해야겠지만 청문회 참석하지 않았다. 이 내용 진술 조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겠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장진홍 해난구조대장의 진술조서 내용을 대독하는 형식으로 청문회 진행하려고 한다. 증인은 수색과정에서 어떤 임무했나?

▶매일 오전 9~10경 해경 지휘 민간세력과 같이 회의를 통해 수색 구역 구분하고 해당 구역만큼 가용한 해군 세력 잠수 지시·감독했다.

-6월22일 장치 DVR 인양한 최초 경위는?

▶오후에 이춘재 국장(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이 해군 측 잠수구역으로 와서 "선실 CCTV 수십개 있다. 그것을 저장하는 장치있을 것이다. 그 장치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수색해 인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매일 아침 회의에서 수색계획, 작업 구역 하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날 만은 오후에 이춘재 국장이 해군 작업 바지선에 와서 구두로 증인에게 DVR장치 수거를 요청했다. 장대장 역시 이 국장이 특정한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구 한 것은 유일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장 대장은 이춘재 국장 수색 요구 받고 어떤조치 취했나?

▶22시 잠수조 투입하고 안내데스크 인근에서 노트북을 인양했다

-노트북 가지고 수면으로 나왔나?

▶노트북을 가지고 인양 했는데 그게 DVR인줄 알고 인양했다.

▶해경 관계자들 잠수 동영상 함께 보고 있었고 해경 측 주변 세밀하게 수색해 달라는 재요청을 했다.

-이 국장 요청에 따라 심야 작업한 잠수팀은 장치 찾기 위해 두차례 작업했다. 제2조를 해군 잠수대는 잠수시켰나?

-두번째 잠수조가 DVR 찾게 되나?

@류희인-&gt;강병기(세월호 생존탑승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거 작업 관련 이춘재 국장 등에게 DVR존재를 처음 인지한 시점 언제인지 참사후 2달 넘은 시점에 수거 경위 무엇인지 당일 누구에에 어떤 요청 받아서 해군에 수거 작업 요청했는지 그리고 SSU대장에서 우선 수색 요구하고 추가 작업 요구한 이유 무엇인지 사전 사후에 가족에게 알리지 안고 인양 추진 이유 의혹사항 확인되야 한다.

다음으로 CCTV 관련 의혹 사항이다. 세월호 선내 CCTV 작동시간과 영상 저장하는 영상기록 장치 파일 불일치 한다. DVR 데이터 확인해 보니 08시 30분 59초까지 시간 확인 참사가 진행되는 시간과 차이난다. 이것은 지난 청문회 통해 화면 시간과 기록 시간 간에 15분 20초 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영상 기록으로 기록되는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15분 20초 빠르다는 사실 검증한 바 있다.

복구한 DVR 데이터의 30분은 실제시간 08시46분 해당 한다. 위원회는 이이후에 초기에는 이게 영상으로 확인 못해 파일 데이터를 기술 도움을 받아서 추가 복원을 했다. 08시 32분에서 08시48분 영상 화면은 DVR에 일치하게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복구한 영상을 보면은 참사와 관련된 이상 징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시간 48분까지 영상 기록 사실과 선내 이 당시 CCTV영상을 직접 목격했던 일부 생존자 진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DVR에 저장된 화면보다 훨씬 이후 시간에도 CCTV 화면 나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탑승객으로 탑승했던 강병기 증인에게 몇가지 진술듣겠다. 증인은 평서 세월호 자주 이용했나?

-증인 최초 배가 기울때 어디에?

▶선실 쪽에 있다가 안내실로 갔다.

-그걸 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동했는데 CCTV를 봤다는 것? 그게 3층 안내실?

-증인이 앞에서 모니터 봤다고 했는데 배가 기우는 다급한 상황에서 CCTV화면을 보게된 이유는?

▶저희 장인하고 갔다. 장인을 찾기 위해 CCTV를 보게 됐다.

-장인을 확인하려고 주시한것 장인을 찾았나? 하면에서.

-화면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나?

▶까맣게 나온게 몇개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게 몇명 보였다.

-까만 것, 꺼져있는 것은 몇개 정도 많았나?

-그려면 거기 계시면서 CCCTV 화면 켜진것 마지막으로 본 것 언제인가?

-진술서 보면 해경 헬기가 현장 도착할 때 쯤이다라는 진술했다. 그럼 9시27분 맞다. 그때까지 안내데스크 있었고 CCTV 화면 나오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증인이 세월호에서 구조 되는 시간이 9시50분으로 나온다. 그러면 구조될 때도 CCTV화면 봤나?

-9시 30분까지는 작동되고 있던 것?

@류희인 특조위원-&gt;비공개 증인(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

-증인 배가 기울고 난뒤 CCTV 모니터 목격 사실있나?

-목격 시점 배가 기울고 얼마나 시간 지난 시점? 보신 위치는?

▶정확한 시간 기억 못하겠지만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CCTV본 이유는 양 사무장과 사고 사실 연락 취하기 위해서, 양사무장 찾기 위해봤다.

-그러니까 앞서 08시48분 이후에도 CCTV 작동했다는 말씀?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나오는 상황에서도 CCTV는 켜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두분 모두 배가 기울고 한참동안은 CCTV가 분명이 켜져 있었고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 그렇다면 복원 데이타에는 왜 자료 없는지 의문. 프로그램 개발자·영상 전문가 통해 의문 확인해 보려고 한다.

@류희인 특조위원-&gt;신현철(엔에스뷰대표)

-참고인은 프로그램 개발해 세월호에 제공한 회사 대표 맞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저장방식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

▶카메라는 보이는 움직임 있으면 저장하는 형태다. 저장은 하드에 저장되고 날짜 폴더가 있어 1분 단위로 저장된다. 1분에는 64개 체널 다 있다. 하드 용량 다차면 맨앞에 데이터 지워지고 덮이는 방식으로 저장된다.

-카메라 움직임 포착하면 기록되고 움직임 없으면 가만히 있나?

-배가 기우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당연히 움직임 있었겟다. 정삭적이라면 그 화면 저장돼있어야?

-모니터 켜져 있지만 중간이나 그 화면을 전송하는 본체에 있는 DVR장치 꺼져 있어서 영상 저장 되지 않을 가능성있나?

▶모니터 켜져있으면 본체도 켜져있다.

▶저장장치도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선 증언과 참고인 설명 종합하면 모니처 화면 정상적이었고 정상적이었다면 화면은 DVR에 기록으로 데이터로 저장 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48분에 끝나있었다. 어떤 가능성있나?

▶저장 정상적으로 했고 복구 시점에서 복구 못했을 가능성 있고 삭제 가능할 수도 있다. 삭제는 DVR 운영 중간에는 삭제하기 힘들다. 지워졌으면 복구가 안 됐거나 사후에 지워졌거나 했을 것이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첫째날 녹취록장소 : 서울시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일시 : 2016년 9월 1일 오전 9시30분 ~ 오후 …

[세월호청문회-녹취록①]첫날(1일)…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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