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허수 발전 칼빼든 정부, 장기 선점 전력망 회수·재배분

허가 후 1년 내 이용신청 없으면 지연 사업 점검·효력 상실
전력망 이용개시일 조정 등 사업자 귀책 없으면 유연 관리

본문 이미지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뒤로 송전탑이 보이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뒤로 송전탑이 보이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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