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제방 훼손 땐 기술검토 의무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긴급 철거 기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최대 1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