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개정…특별재난 복구 신속추진·사업자 부담 완화

면제 절차·협의서류 작성법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공청회 절차 정비…'사업면적'→'개발면적'으로 완화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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