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제 폐지 가닥…미래대응기금 초·중·고교 활용 이견 개편 땐 내년 교부금 100조→80조 전망…재정 안정성 확보 총력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활동가 등이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 등 정부 재정 당국이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 삼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동제 폐지 철회와 밀실 개편 중단 및 실질적 공론화 실시 등을 요구했다. 2026.8.18 ⓒ 뉴스1 박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