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대학' 퇴로 열렸지만…'운영 여력 충분' 사립대 선제 폐교 우려

법인·설립자 보유자산 처분 기준 완화…자진 폐교 길 열려
일부 대학 폐교 카드 만지작…경계선 대학 결심 땐 혼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