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고양자유학교 사례 없게…교육부, 대안학교 건축물 용도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식 대안학교인데도 불법 건축물 낙인…건축물 용도 규정해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