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소송은 교육청"…쏟아진 교권보호 해법(종합)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 촉구
교육청 책임소송제·국가책임제 도입 요구도

본문 이미지 - 국가교육위원회가 9일 개최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공동 포럼 참석자들. (국교위 자료 제공)
국가교육위원회가 9일 개최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공동 포럼 참석자들. (국교위 자료 제공)

본문 이미지 -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공동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공동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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