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육비는 못 줄인다…교육계, 80조 교부금 '20.79%' 사수전

출생아 100만명서 25만명으로 감소…교부금은 10년 새 30조원↑
교육계 "고정비·소규모학교 고려 없이 교부율 못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