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사업 비중 높은 교육청 교부금 감액 확대 검토학령인구 감소·교육감 선거 선심성 공약에 교부금 손질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명섭 기자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0표, 부 105표, 무효 4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5.4.17 ⓒ 뉴스1 이광호 기자김지현 기자 "학생 수 500만명 붕괴"…교육부, 11년 만에 학교 통폐합 기준 폐지교육부 장관, 초등 헌법수업 참관…"학교 헌법교육 내실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