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고의·중과실 범위 모호…수사·재판 대상에서 배제해야"최교진 장관 "현장 믿음 주는 조항 법으로, 단기간 변화 어려워"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6.4.17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현장체험학습최교진교육부조수빈 기자 교원단체 "체험학습 고의·중과실 범위 모호...형사처벌 불안 여전"정근식 "한만중,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고발…사퇴해야"관련 기사[일문일답] "체험학습 사고 때 교사 면책, 소방·경찰보다 포괄적"다시는 속초 체험학습 공포 없게…사고 때 교사 중과실 없으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넓힌다지만…"중과실 기준 따라 현장 혼란 우려"교육장관 "李정부 내 대입 손댈 수 있어…교부금 감축 동의 어려워"교육부 장관, 오늘 교원단체 만나 현장 체험학습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