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차단에 수업 차질"…경기교육청 지침 충돌에 과잉행정 논란

개학 직후 메신저·클라우드까지 차단…"수업 준비 멈췄다"
'교육부의 학교장 자율권 보장' 명시에도 교육청 일괄 통제

본문 이미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유신고등학교에서 한 고3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보낼 공지사항과 응원문구를 만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2022.11.14 ⓒ 뉴스1 김영운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유신고등학교에서 한 고3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보낼 공지사항과 응원문구를 만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2022.11.14 ⓒ 뉴스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교육부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3월23일 기준 교육청별 인터넷 차단 정책 관련 자료. (강경숙 의원실 자료 제공)
교육부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3월23일 기준 교육청별 인터넷 차단 정책 관련 자료. (강경숙 의원실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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