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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위험 징후에도…질환교원심의위 '유명무실'
대전교육청 "심의위 개최 사유 없었다"…서울도 0회
"심의위, 강제성·구속력 약해…법령 수준 제정 필요"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A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