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는 권력의 위험…의대 증원 논란이 남긴 교훈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편집자주 ...필자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경북대 교무과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정책 기획 부서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정책을 입안했다. 2002년부터 3년간 OECD 교육국(프랑스 파리)에서 상근 컨설턴트로 국제적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했다. 2008년에는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한국근거이론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 News1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 News1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등이 지난해 12월 18일 낮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의대증원으로 눈 앞에 다가온 대한민국 의료와 의료교육의 파국을 막고 의료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시위라고 밝혔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등이 지난해 12월 18일 낮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의대증원으로 눈 앞에 다가온 대한민국 의료와 의료교육의 파국을 막고 의료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시위라고 밝혔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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