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비상 학사운영' 내놨지만…집단 유급 가능성 '여전'

휴학 승인 불가피…"학생들 돌아올 기미 안 보여" 토로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 당국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비상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학기 동안 이미 수업을 듣지 못 한 상황에서 학년제 전환을 한다 해도 내년 1학기에는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7000명 이상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학과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정부가 10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올해에만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1학기 수업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성적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적 처리를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수업 현장에 복귀할 학생들의 의지는 없는 분위기다.

의대를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전체 다 (의대생들이) 휴학할 경우 휴학을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대 운영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은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육 당국의 비상 방안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휴학 승인뿐인데, 교육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그간 견지했던 입장과 동일하다"며 불가능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집단적인 동맹휴학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휴학 승인은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각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올해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생이 학칙을 준수해 제출한 유효 휴학계는 1만 600여 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57% 규모다.

학부모 동의 등 관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의대 재학생이 휴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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