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특교 비율 1% 올리면 교육청 교부 예산 6700억원 감소 예상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관련 키워드교육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국회김진표개정안예산부수법안관련 기사[단독] 영유아 5년 새 21% 줄었는데 장애영유아는 8% 늘었다[기고] 기본교육, 기본을 다시 묻는다박홍근 "K자형 양극화 완화에 재정 역할 강화…미래대응기금 활용"임종식 경북교육감 "정책사업 절반 줄이고 AI 교육 확대"수시 먹통에 원서접수 공공화 검토…'서울대 10개' 내년 2곳+α(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