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원 배상 보험…"민간 개방해야" vs "공공이 맡아야"

정부·여당, 민간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위탁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교원단체 반발…"안정성 떨어지고 민간 보험사 배불리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