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도입…교권 침해엔 교육청이 고발"

교권 보호 토론회…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학부모 소통 논의
"형사법적 재단, 교육적 소통 막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