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에 막힌 고등교육지원법, 국회 전문위원도 '변수' 우려

"교육세, 국내 경기와 밀접…경기 변동에 영향 받을 수 있어"
"경제성장률 2.5% 전제로 예산안 편성…OECD는 2.3% 예측"

본문 이미지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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