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허가 없이 택배 배송 업무 중 사망…법원 "산재보호법 대상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운송사업 허가, 요건 아냐…택배서비스 종사자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