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법으로 기본권 '직접 제한'된다 볼 수 없어"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뉴스1문혜원 기자 헌재, 병역기피자 해고법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부여해야"(종합)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하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