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문 변호사가 먼저 연락해요"…'찾아가는 소송구조' 시행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소송구조'는 소송구조 결정이 이뤄진 특정 사건에 관해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 체결 등을 상의하는 제도다. 사회보장 행정사건 분야의 국선변호라고 할 수 있다.

절차는 소송구조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변호사에게 당사자 인적 사항·연락처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변호사가 먼저 당사자에게 연락해 선임계약 체결을 상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지리드 안내문'을 제공한다.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기존에 법원에 제출한 서면 역시 선임된 변호사 측에 제공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법원과의 연락은 법원 공용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사건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 외에도 장애인복지관·주민센터 등 당사자가 접근하기 편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집에서 상담할 수도 있다. 상담 시에는 사회복지사가 동행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장애·공공부조·모성보호 등 분야에서 활약해 온 변호사 23명을 추가 영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보장 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동참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