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D-50]②손질할 법령 180건…"한 달 내 끝내야" 수사 부서 통폐합하고 공판부 확대 전망…'수장 공백'도 변수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