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면 판결 확정과 준하는 효력…현행법상 납부 의무 다툴 규정 없어"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한수현 기자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대법 선고…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검사 보완수사 못하면 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