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설계' 학술대회 박응진 기자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개최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스페인 헌재소장 면담…재판소원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