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기각' 결정에 "실체 판단 못 구해"…항소했지만 재차 기각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이완규중앙지법안가회동비상계엄장시온 기자 담배 20년 피웠지만…법원 "금속분진 노출 폐암은 산재"'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6개월관련 기사[속보] 법원" 이완규 前법제처장 '안가회동' 위증 혐의 공소기각"'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