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법경찰관 신청 범위서만 영장 청구 가능…법조계 "위헌 소지 짙어"일반 시민이 기소 판단 뒤집기도…'중대한 위법수사' 공소기각 조항도 논란ⓒ 뉴스1 김성진 기자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호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유승관 기자최동현 기자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