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청구권·기소권까지 통제?…형소법 개정안 '독소조항' 비판 고개

검사, 사법경찰관 신청 범위서만 영장 청구 가능…법조계 "위헌 소지 짙어"
일반 시민이 기소 판단 뒤집기도…'중대한 위법수사' 공소기각 조항도 논란

본문 이미지 -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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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호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호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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