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율 14%…일반 재판 5.47%보다 2.5배 높아2021년엔 30% 넘기도…검사 항소율도 일반재판보다 2배 높아ⓒ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국민참여재판무죄율이장호 기자 변협·법무부·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개선' 심포지엄'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오늘 대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