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구주와 변호사 문 전 대통령 상대 소송법원 "간첩·이적·국가 반역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관련 키워드구주와문재인손해배상USB문혜원 기자 "대표 무죄인데 회사는 유죄"…양벌규정 관련 재판소원 정식심판 회부상습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대법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