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감면 법조 엄격히 해석해야"…감경 대상 넓게 본 원심 파기

K2코리아, '세금 과도하다'며 구청 상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감면 대상인 '공장' 해석이 쟁점…대법 "제조설비까지 갖춰야" 판단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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