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코리아, '세금 과도하다'며 구청 상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감면 대상인 '공장' 해석이 쟁점…대법 "제조설비까지 갖춰야" 판단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세금취득세김종훈 기자 法 "합참, 무인기 작전 반대"…'계엄 가담 의심' 특검 수사 영향 주나종합특검, 尹 9시간 고강도 2차 조사…반란·외환 의혹 조사(종합)관련 기사팔기보다 물려준다…강남 다주택자들 다시 '증여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