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합병증이 폐렴 발병에 상당한 기여"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진폐유족연금장례비문혜원 기자 상습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대법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파기환송"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공수처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