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수심위는 '비공개 원칙' 배심원 후보자와 유사"

"여론 압력 강한 사건 주로 심의…공개 시 투명성 오히려 저해"
"'명단 공개 인정' 警수심위 판결 적용 안 돼…심의 대상 등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