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치 않는다" 했는데 약식명령 확정…대법, 존속폭행 공소기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뒤 약식명령 청구…벌금 100만원 확정
검찰총장 비상상고 제기…대법 "공소제기, 법률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