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의사 표시 뒤 약식명령 청구…벌금 100만원 확정검찰총장 비상상고 제기…대법 "공소제기, 법률 규정 위반"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약식명령반의사불벌죄존속폭행대법원공소기각서한샘 기자 "코스피 급락, 경기침체 시작 아냐…첫 반등 뒤 저점 확인해야"50%까지 벌어진 SK하이닉스 ADR 프리미엄…내일 '상호전환'이 좁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