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의사 표시 뒤 약식명령 청구…벌금 100만원 확정검찰총장 비상상고 제기…대법 "공소제기, 법률 규정 위반"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약식명령반의사불벌죄존속폭행대법원공소기각서한샘 기자 "뭘 사야 하나" 동반 급락, 반등은 따로…종목 선택 난이도 높아졌다레버리지 ETF 예탁금 3천만원…증권사 '깎아주기' 관행 원천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