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복리 우선해야…수사 지속될 것으로 보여"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영운 기자한수현 기자 대법원, '재판소원 1호' 사건 답변서 제출하지 않기로법원, '부정선거론'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공공복리 우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