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직원, 법인과 형법상 공범 불가…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석명권국제결혼정보업체베트남국제결혼대법원결혼중개업법정윤미 기자 "디자인 선택권 주고 싶다"…삼성 디자인책임자, 인간 중심 新 전략 제시포스코, 호주 원료공급사 BHP와 수소환원제철 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