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직원, 법인과 형법상 공범 불가…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석명권국제결혼정보업체베트남국제결혼대법원결혼중개업법정윤미 기자 특검, '1호 구속' 김대기 추가 소환…관저예산 불법전용 수사 속도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첫 소환…金 "중복 불법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