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한 판사, 최대 7000만 원 변호사비 지원

대법, '법관·법원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
'직무 소송 지원 센터' 신설…오는 상반기 정식 가동 예정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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