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척한 증인·주장만 반복…연어술파티 참여 변호사는 부르지도 않아""국정조사 목표, 진실규명 아닌 李 공소취소 의심…사법체계 붕괴 초래할 것"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 뉴스1 김영운 기자최동현 기자 'AI 커닝' 시험 전엔 처벌 못하고 처벌해도 벌금형…"규정 정비 시급"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고인 명예·유족 인격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