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차례 이동 명령 모두 불이행…원심, 벌금 1000만 원 선고대법원 "조치명령별로 방어권 행사 각각 보장해야"…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가축분뇨관리법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대법 "토지신탁 수탁자 '책임제한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종합특검, 檢 내부망 서버 야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