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1·2심 패소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국민건강보험공단담배회사손해배상대법원서한샘 기자 사법절차 인권침해 진정 10년간 825건…법원·헌재 인권교육 첫 실태조사고객인 척 보험 변경한 설계사…대법 "개인정보처리자 단정 못해"관련 기사공단 담배소송 패소에 뿔난 국민 5만명, 담배책임법 제정 촉구건보 "올해 수천억 적자 불가피"…'과잉진료·누수비용' 지출차단 나선다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20일 만에 대법 상고해외서는 판결 엇갈린 '담배소송'…1·2심 모두 담배회사 승소12년 '담배소송' 대법원으로…"흡연폐해 널리 알려져야" 성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