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취지, 민사소송 대상인지 두고 공방재판부 "민사 법정서 다룰 수 있는지 의문"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2.10 ⓒ 뉴스1 김진환 기자한수현 기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내달 시작…1심 무죄배임 저지르고 미얀마 도주한 한국예총 전 간부, 2심도 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