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국토부 서기관 2심도 공소기각…"수사·공소제기 권한 없어"

2026.04.09 오후 02:23

법원 "원심 법리오해 없다…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 없어"

본문 이미지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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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