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재범위험성 '전자발찌 15년'흉기 난동으로 식당 여주인 살해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 뉴스1 권준언 기자소봄이 기자 "단순 상품권 거래라 문제없다?"…법 허점 파고든 '변종 사채'"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고?"…상품권 추심, 계약 무효까지 가능
